'패션업계 표절 분쟁 해결 가능할까?'

지난 5일 중구 을지로 7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주제'다. 

서울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지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관, 유제우 서울시 패션정책팀장, 이정구 한국패션산업협회 차장, 문정옥 디자이너 등 21명이 참석했다. 패션업계에 만연한 디자인 도용(카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패션업계 종사자들은 '이례적인 간담회'라고 입을 모았다. 지방정부(서울시)와 중앙정부(특허청)가 모처럼 손잡고 카피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국내 패션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디자인 카피가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디자인 카피는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자리 잡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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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몰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 제품도 카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정도 (카피)면 고소당해야 하지 않나요?" 한 입점 브랜드의 플리스 재킷을 놓고 '카피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지난 9월 무신사 게시판에 올랐다.

'뽀글이'로 불리는 플리스 재킷은 올 가을·겨울(F/W) 최대 유행 상품이다. 색상과 자수, 구조 등이 비슷한 제품이 수두룩하다. 도용인지 유행인지 이제는 헛갈릴 정도로 카피 의혹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 시즌 플리스 재킷들을 일방적으로 '카피'로 간주하는 것은 유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패션업계의 특징을 간과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올해 '카피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여성 의류 쇼핑몰 '임블리'다. 판매 제품 디자인이 명품 브랜드 구찌의 원피스 등을 도용했다는 의혹에 줄줄이 휩싸였다. 임블리 상품들이 일본 가방 브랜드 사카이의 '사첼백', 프랑스 패션 브랜드 르메르의 '카트리지 백' 등을 카피했다는 글도 온라인을 들끓게 했다. 

◇'카피'는 왜 사라지지 않는걸까?      

업계에서는 카피 제품이 계속 나오는 이유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카피'로 인정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유행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SPA브랜드, 제대로 된 '카피 검증' 없이 제품을 판매장에 올리는 오픈마켓(온라인몰)도 카피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카피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디자이너의 도덕적 해이가 무수히 많은 카피 상품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경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변호사·건국대 교수)은 "디자인 카피는 쉽게 말해 남의 아이디어를 훔친 행위로 물건을 훔친 것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범죄"라며 "디자이너의 '도덕적 해이'가 결국 카피 상품 생산으로 이어져 국내 패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신진 디자이너는 디자인 권리 취득 과정에서 비용·시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카피 피해 관련 절차나 지원제도(특허청 공익변리사상담센터 등)에 대한 정보가 취약해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377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