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픈마켓 위조상품(짝퉁) 판매에 칼을 꺼내든다.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위조상품 판매 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오픈마켓 업체는 매년 1회 판매자 정보와 함께 위조상품 관리 실태를 전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픈마켓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8개월 동안 12만건 '짝퉁' 천국…업체 관리 실태 조사 실시

3일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과 공정위는 올해 7월부터 매년 1회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범위는 △등록 판매자 정보(사업자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방지 노력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부정 수입물품 등 위조상품 방지 노력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위조상품 게시물 적발건수는 12만1536건으로 9382억원에 달한다. 적발한 위조상품 게시물은 가방이 전체 31%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위조상품 판매와 관련해 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위조상품을 속여 판매한 판매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긴 하지만, 위조상품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킨 오픈마켓 업체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오픈마켓 시장 위축될라"…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 맞춰야

실태조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신규 판매자들의 오픈마켓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법적 책임이 커지면 그만큼 판매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신규 판매자도바 판매 실적이 있는 판매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픈마켓 업체들은 위조상품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11번가 등 오픈마켓 업체들은 인공지능(AI)를 통한 위조상품 사전 차단, 위조상품 판매 시 전액 환불 보장제 등 위조상품 관련 정책을 운영 중이다.

정작 '짝퉁'이 판을 치는 SNS는 조사 대상에 빠져…실효성 의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세포마켓'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세포마켓은 SNS 등을 통해 상품을 광고, 판매하는 1인 마켓이다.

세포마켓은 따로 홈페이지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제품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 비용 또한 기존 오픈마켓보다 훨씬 적다. 이 때문에 세포마켓 시장은 우후죽순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위조상품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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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0515015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