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시장 교란하는 ‘짝퉁’, 한해 적발만 10만건 넘는다니

2025년 1월 9일 부산 강서구 부산세관신항지정장치장에서 부산세관 직원들이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짝퉁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다.부산세관은 중국서 가방, 의류 등 시가 200억원 상당의 짝퉁 제품 1만여 점을 밀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40대·여)씨를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5.1.9 사진=연합뉴스. 

세관당국이 지난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즉 ‘짝퉁’이 10만 건을 넘어섰다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점, 중량으로는 230t이나 된다. 이정도 물량이면 처리하기도 힘들 것이다. 관세청의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20% 가까이(19.9%) 늘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짝퉁 수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초저가로 무장해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자 이른바 ‘가성비’를 중시하는 국내 이용객들이 호응하고 있다. 문제는 세관이 적발한 짝퉁 중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주로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발송 국가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나 된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한 나라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짝퉁 예방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역물량은 늘어나는데 검사인력 부족 등 허술한 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따라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특별히 검수를 강화해야 한다. 짝퉁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다. 기업이 애써 개발한 제품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대로 베끼는 비양심적 행태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발표한 ‘불법 무역과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베껴 전세계로 유통되는 ‘짝퉁 상품’ 규모가 2021년 한해 13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그 규모가 훨씬 커졌을 것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를 좀먹는 짝퉁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유명상품이라면 짝퉁이라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그릇된 인식도 꾸짖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