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등 외제 태양광 셀로 조립한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업체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외제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조립한 뒤 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태양광 셀을 연결해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에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
이들은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이라고 적거나, 셀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이라고만 표시했다.
심지어 이들은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하고서 이를 근거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제공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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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등 외제 태양광 셀로 조립한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업체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외제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조립한 뒤 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태양광 셀을 연결해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에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
이들은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이라고 적거나, 셀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이라고만 표시했다.
심지어 이들은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하고서 이를 근거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제공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020: